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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제성장전략 | 한 눈에 보는 정책

2026년 경제성장전략2026년 경제성장전략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 下 연차별 경제 운영

대내외 도전에 대응,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 달성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대도약 실현

  • 1(대외) AX·GX 등 산업 대전환과 중국 기술추격, 자국우선주의, 밸류체인 위기 등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적극 대응
  • 2(대내)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고, 경쟁과 갈등의 악순환을 극복해 모두의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초혁신성장 경제를 달성

→ 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위한 국가 아젠다 발굴해 현정부 內 경제대도약 액션플랜 마련('26.上), 중장기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미래비전수립('26)

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2026년 경제성장전략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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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활성화

  • 적극재정(8.1%), 공공기관·정책금융(+20조원), 민간투자 활성화 등 총수요 관리
  •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 적극 추진

2. 물가 안정

  • 범부처 협업해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 및 생계비 경감 총력

3. 리스크 관리

  •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
  • 주택공급 가속화, 수급관리 등 부동산시장 안정
  •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1. 국가전략산업 육성

  • "반도체+α" 전략산업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다각화
    • ① K-반도체 세계 2강(반도체 제조 + 팹리스) 도약
    • ② 방산·바이오·K-컬쳐 등 신성장엔진 육성
  • 저탄소·고부가 전환, 제조공정 혁신 등으로 석화·철강산업 경쟁력 제고

2. 초혁신경제 구현

  • 인프라·기술, 산업, 인재 등 전분야 AI 대전환으로 AI 3대 강국 도약
    • ① AI고속도로 구축, AI기술 확보 등 통해 AI 혁신 인프라 구축
    • ② 피지컬 AI 1등 국가 목표로 산학연 연합 통해 7대 선도분야 집중 지원
    • ③ 수요 높은 서비스부터 3대 선도 공공 AX 단계적 확산
    • ④ 전국민 AI 한글화 등 AI 기본사회 구현
  •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녹색 대전환(GX) 추진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성과 가시화
  • R&D 투자확대 및 국가난제 해결 임무중심·도전형 R&D로 고도화
  •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3.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 대미(對美)투자를 미국시장 진출·협력 및 산업역량 강화 기회로 활용
  • 대규모 전략적 경협지원 강화, 국가별 특화 진출전략 수립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 국내생산 확대, 공급망 안정화, 핵심광물 확보 및 수출통제 대응 등 경제안보 강화

4. 생산적 금융

  • 첨단산업 지원, 국내주식 장기투자 등 자금흐름을 대전환하고, 글로벌 수요 확충
    • ① 국민성장펀드 본격 지원, 자금조달 활성화 등 첨단산업 금융지원 촉진
    • ②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 ③ 원화국제화 로드맵 마련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5. 인적자본 극대화

  • 이공계 과학기술인재, AI 인재 등 국내 핵심인재 양성
  • 인구대응 기본계획 수립, 일·가정 양립 및 양육부담 경감 등 저출생 대응 강화
  • 외국인력 전략적 활용 및 권익보호 강화 등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1. 지방주도성장

  • 수도권 1극체제를 5극3특체제로 대전환해 성과 창출
    • ① 지방 산업육성, AX, 인프라 확충, 대학 혁신 등 성장잠재력 제고
    • ② 지방 투자 패키지 지원 및 소비 촉진
    • ③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방위적 지방 차등·우대지원 제도화
    • ④ 사회연대경제 강화로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2. 모두의 성장

  • (中企) 상생·공정성장 질서 구축 등 중소기업 성장 촉진
    • ① 경제외교 성과환류 등 大·中企 상생성장 및 中企 글로벌 진출 확산
    • ②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강화, 기술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 (벤처·창업) 벤처·창업 활성화 및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
    • ① 벤처 단계별 세제지원, 코스닥 활성화 등 벤처·창업지원 확대
    • ② 경영 단계별 재도전 생태계 구축
  • (소상공인) '생활형 R&D' 등으로 역량 강화 및 위기극복·재기지원
  • (청년) 고용·자산형성·생계비 경감 및 금융지원 강화
  • (중·고령층) 중장년일자리 확대, 다층적 소득보장 등 노후소득 보강 기틀 마련
  • (서민) 금융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초생보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 보강
    • ① 금리인하 등 포용금융 확대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 ②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3.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책임·제재·감독 강화 등 산업안전관리 강화
  • 공정 보상,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등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4.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 K-컬쳐를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K-관광 3천만명 조기달성

1. 규제개혁

  •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 완화
  • 기업 투자·성장 촉진을 위해 지원절벽 완화 등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 경제형벌 30% 개선을 목표로 분기별 방안 마련 등 경제형벌 합리화 신속 추진

2. 적극적 국부창출 실행

  •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 및 국유재산·국채관리 강화

3. 재정 등 구조혁신

  • (재정) 재정 운용방식·지출구조 혁신 등 통해 성과 중심 재정운용
  • (세제) 체납관리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 (조달) 혁신조달 확대, 저가입찰방지 및 선급금 제도개선 등 조달행정 혁신
  • (공공) 공공기관 기능개혁,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등 생산성·공공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