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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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지출 36.4조원
-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금융 지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민생·물가 안정 3.1조원 :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 고용·소득안정 지원, 물가안정 지원 등
- 방역 보강 6.1조원 : 방역소요 보강,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 예비비 보강 1.0조원 :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
+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
⊙ 소상공인 지원
① 손실보전금 지급 23.0조원
-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
º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º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 지수화·등급화 최소 600 ~ 최대 800(만원)
- 업종별 특성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최소 700 ~ 최대 1000(만원)
② 손실보상 제도 개선 1.5조원
- 손실보장 보정률 90 → 100% 상향
- 분기별 하한액 50 → 100만원 인상
③ 긴급 금융지원 1.7조원
º 신규대출
- 긴급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º 대환대출
-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총7.7조원 규모 융자·보증 공급
º 채무조정
-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 매입 → 10조원 수준읜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
④ 재기 맟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원
º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
- 긴급경영컨설팅 확대 (0.6→0.9만개사, 226→273억원)
- 재도전장려금 지원 확대 (신규 5만개사, 500억원)
º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 대폭 확대 (905→1,128억원)
-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지원 확대
⊙ 방역 보강
① 방역소요 보강 3.5조원
-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 보강
- 재택·입원치료비 및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 소요 반영
②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2.6조원
- 먹는 치료제 추가 공급
- 주사용 치료제 추가 공급
- 고위험군 중심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 운영
- 항체양성률 조사 실시
-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추진
⊙ 민생·물가 안정
① 긴급 생활안정 지원 1.7조원
- 가구당(4인가족)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지원급 지급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안신 전환 대출 신규 20조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0.1조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규 2.0조원)
-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② 고용·소득안정 지원 1.1조원
-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 법인택시 기사, 노선 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③ 생활물가 안정 지원 0.36조원
-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 확대 [590→1,190억원]
-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상승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 외식업체 융자지원 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 [150→300억원]
④ 산불 재난 대응역략 강화 0.1조원
- 피해농가 지원, 산림복원 등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0.14→0.16조원]
-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진화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0.11→0.15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