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역동경제 로드맵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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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역동경제 로드맵
3대 분야 10대 과제
● Part1. 혁신생태계 강화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생산성 중심 성장고조로의 전환이 시급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서비스 新산업 육성
- 디지털 대전환(DX) 선도국가 도약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자본·토지·노동 등 생산요소의 활용도 제고 긴요
- 모험자본(벤처·스케일업·프로젝트 금융) 활성화
- 기업 밸류업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 G10 수준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 국가대표급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 기업 투자유치제도 전면 개편
- 국토(토지·농지·산지)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 혁신인재 확보(첨단인재 양성 + 글로벌 인재유치)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 움직임 등 기회요인 발생
-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 도약 (新통상정책)
- 전략적 ODA 확대
-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 도약
● Part2. 공정한 기회 보장
4. 균등한 기회
모든 경제 주체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경제
- 25년만에 진입규제 전면 정비
- 카르텔 관행 혁파를 통한 공정경쟁 기반 구축
5. 정당한 보상
공정한 보상체계, 노동약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상생의 선순환과 경제 역동성 제고 필요
-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합리화
- 노동약자(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 시스템 구축
-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 도모
6. 능동적 상생
시장기제 및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주체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 강화와 사회자본 확충 필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 강화
- 기부문화 선진국 수준 확산
● Part3. 사회이동성 개선
7. 가계소득·자산 확충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
- OECD 평균 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달성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8. 핵심 생계비 경감
인구구조 변화·기후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먹거리·주거·의료 등 서민 생계비 상승 우려
- 먹거리 물가 안정
- 서민·중산층 주거서비스 혁신
- 의료비 부담 경감
9. 교육 시스템 혁신
교육격차 완화와 다양한 성장경로 구축 등 전주기교육시스템 혁신 필요
- 세계 Top100 글로컬대학 육성
- 직업계고 르네상스 구
- 교육비 부담 경감
-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근로유인 제고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심화
- 따뜻한 약자복지 및 탈수급·근로유인 강화
- 사회서비스 질 제고
- 준비된 창업 및 재도약 패키지 지원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복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