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역동경제 로드맵 3대 분야 10대 과제 ● Part1. 혁신생태계 강화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생산성 중심 성장고조로의 전환이 시급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서비스 新산업 육성 - 디지털 대전환(DX) 선도국가 도약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자본·토지·노동 등 생산요소의 활용도 제고 긴요 - 모험자본(벤처·스케일업·프로젝트 금융) 활성화 - 기업 밸류업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 G10 수준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 국가대표급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 기업 투자유치제도 전면 개편 - 국토(토지·농지·산지)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 혁신인재 확보(첨단인재 양성 + 글로벌 인재유치)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 움직임 등 기회요인 발생 -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 도약 (新통상정책) - 전략적 ODA 확대 -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 도약 ● Part2. 공정한 기회 보장 4. 균등한 기회 모든 경제 주체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경제 - 25년만에 진입규제 전면 정비 - 카르텔 관행 혁파를 통한 공정경쟁 기반 구축 5. 정당한 보상 공정한 보상체계, 노동약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상생의 선순환과 경제 역동성 제고 필요 -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합리화 - 노동약자(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 시스템 구축 -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 도모 6. 능동적 상생 시장기제 및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주체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 강화와 사회자본 확충 필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 강화 - 기부문화 선진국 수준 확산 ● Part3. 사회이동성 개선 7. 가계소득·자산 확충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 - OECD 평균 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달성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8. 핵심 생계비 경감 인구구조 변화·기후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먹거리·주거·의료 등 서민 생계비 상승 우려 - 먹거리 물가 안정 - 서민·중산층 주거서비스 혁신 - 의료비 부담 경감 9. 교육 시스템 혁신 교육격차 완화와 다양한 성장경로 구축 등 전주기교육시스템 혁신 필요 - 세계 Top100 글로컬대학 육성 - 직업계고 르네상스 구 - 교육비 부담 경감 -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근로유인 제고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심화 - 따뜻한 약자복지 및 탈수급·근로유인 강화 - 사회서비스 질 제고 - 준비된 창업 및 재도약 패키지 지원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복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