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 예산 2026년 예산 국회 확정 '26년 총지출 규모 727.9조원(△0.1조원 순감) 2026년 예산 국회 확정 주요특징 01. 총지출은 감액 범위 내 증액, 총수입 증가(+1.0조원)은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 02. 김의 과정에서 미래투자, 민생지원 등 소요 증액 ① 신산업 투자 확대, 저출생·미래세대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1.7조원) ② 취약계층·민생경제 집중지원(+0.4조원) ③ 재해예방·국민안전 예산 지원확대(+0.6조원), 지역거점 AX 등 산업·인프라 예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1.6조원) 03. 정부안 제출 이후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 관세 협상 등 변경 사안 고려해 조정·반영 2026년 예산 국회 확정 증액내용 1. 미래 성장동력 확보(+1.7조원) ○ 신사업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ESS 설치 지원 확대(+250 개소) → 신재생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975억원) 첨단산업 육성 -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추진, 실증도시 신규 조성(+618억원) - 고신뢰·고정밀 안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222억원) 인재양성 -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으로 미래인재 육성(+126억원) - Top-Tier 등 정부가 지원하는 AI 훈련 수료자 배치·채용. 벤처기업 80개, 사업화 자금(1.5~2억원) 지원(+140억원) 수출·통상 - 관세협상 차질없는 이행 지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반영(+1.1조원) - 증소조선사 RG 특례보증 0.3조 추가공급(+400억원) ○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임산부 - 월 4만원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 16만 명에 지급(+158억원) -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 지원(+18억원) *10년 이상 분만산부인과 12개소 대상 노후 장비 교체비용 지원 보육 - 3년간 동결된 보육교사 수당, 2만 원 인상(26→28만원) (+445억원) - 0~2세 기관보육료 추가인상(3→5%) (+192억원) 돌봄 - 특별 보호 아동 지원확대, 취약아동 돌봄 강화(360→506명)(+10억원)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54억원) 미래세대 - 中企 신규 재직자에 한정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12% 매칭) 대상 확대, 기존 재직자·영세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폭 확대(10→160만명) 2.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0.4조원) ○ 취약계층 사회안전 매트 강화 노인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183→229개)(+137억원) *지방정부를 의료취약지, 인구구조 등 고려하여 4~10억원 차등 지원 장애인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15→20만원) 인상→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94억원) 위기가구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지원기간 및 규모 확대*(+24억원) *(기존) 1~4월 미운영, 5~12월 130개소→(변경) 1~4월 100개소, 5~12월 150개소 ○ 의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 -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상향(+170억원) 심리안정 -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 467명 신속 확충(+26억원) ○ 민생경제·노동 생계비 절감 - 대중교통 정액패스 월 이용한도(20만원) 폐지, 비수도권 및 3자녀, 저소득 가구 가격 인하(+305억원) 노동 - 근로감독관 864명(중앙 500명+지방 364명) 추가 채용, 국가시험 개최 등 필요경비 반영(+21억원) ○ 문화 예술인 지원 - 초·중·고 예술강사 강사료·강의시간 대폭 확대(+29억원) (특별교부금 포함) (+214억원) - 은퇴 체육인 1,500명에 지도사 과정 등 제2의 인생설계 지원(+8억원) 출판산업 육성 - 지역 서점의 공동수배송(6→9개소),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25→120개) 등 확대→출판산업 인프라·경쟁력 강화(+60억원) 3. 국민안전, 안보강화(+0.6조원) ○ 재해 예측·예방·대응 국정자원 - 주요 시스템 168개 대상 이중화를 추진, 재난 상황 데이터 손실 방지 위한 실시간 백업체계 구축(+3,434조원) - 화재복구에 필요한 클라우드, 장비 임차(+446억원) 재해 - 지하수 저류댐 추가 설계(2→3개소) 등 가뭄대응(+107조원) - 현장작동형 도시침수예보 체계 구축(+25억원) 일상회복 - 오송·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회복 지원(심리상담 등), 현장인력(경찰, 소방관) 트라우마 극복 위한 진료비·상담 지원(+47조원) ○ 범죄 근절 범죄예방 -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 강화, 국제공조 지원 및 경찰주재관·현지 협력원 등 전담인력 54명 추가 확보(+82억원) 보안 - 사이버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고도화(+145억원) -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로 기업 책임 강화(+77억원) ○ 국방·보훈 복무여건 개선 - 휴일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 상향(6→10만원)(+55억원) - 장기근속자 대상 격년 주기 건강점진비(20만원) 지워(+35억원) 방위력 - 정찰위성 임무수행을 위한 운용센터 조기 구축(+106억원) -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 공중급유기 1대 추가 도입(+310억원) 4. 지역경제 활성화(+1.6조원) ○ 농어촌 생활여건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개소 추가(7→10개) 농어가 소득망 폭넓게 확충(+637억원) 농어가지원 - 하계조사료 목표면적 상향(10→20천ha), 제조비 및 종자비 등을지원, 전략작물 생산·유통 기반 확충(+77억원) ○ 지방거점성장 산업 - 지역거점 AX 지원→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756억원) -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 이차보전 지원 확대(+67억원) 인프라 - 호남고속선 증편 위한 변전소 증설 조기 추진(+100억원) - 광역버스 노선당 지원금 상향(14→15억원)(+13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