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_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1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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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국채 발행없이, 일반지출 기준 39.0조원(+2.6*) 규모
법정 지방이전지출(교부세(금)) 포함시 62.0조원
*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 2.8조원 증액(지출증액 2.6 + 감액사업 조정 0.2)
일반지출 39.0조원, 법정지출 23.0조원
① 소상공인䠮취약계층 지원 28.7조원(국회 +1.3)
- 온전한 손실보상 I +24.6조원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 업체당 600~1,000만원, 371만개社 →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제도개선 병행
➊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
➋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상향
- 특고䞻프리랜서 등 지원 I +2.1조원
- 43조원+α 긴급 금융지원 I +1.8조원
▪4.3조원 규모 긴급자금 특례보증
▪8.7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 전환
▪최대 30조원 규모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 조정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I +0.2조원
▪재도전장려금 등 재기 지원
▪판로 확대·스마트화 등 자생력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 추가발행 지원
② 방역 보강 7.1조원(국회 +1.1)
▪진단검사비,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먹는 치료제추가 공급 등 일반 의료체계 지원
③ 민생䠮물가안정 2.2조원(국회 +0.2)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I +1.7조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한시 지급
▪정책자금 3종 패키지 20조원+α 공급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대상·단가 한시 확대
- 생활물가 안정 지원 I +0.5조원
▪서민·농어가 부담 경감
▪가공·외식업계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 지원
- 산불 복구ㆍ대응 지원 I +0.1조원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산불 대응 장비 및 예방인프라 확충
④ 예비비 보강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 등에 신속 대응) 1.0조원
▪지방재정(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23.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