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전혀 업무 이제 하는 실국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출연을?”]

[전성준 사무관: “저희가 이 대책을 준비하면서 계속 재정 파트가 워낙 중요하고 또 금융지원에도 재정이 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하루에도 수십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아 그런가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거를 충분히 그래도 다뤄줄 수 있다. 자부하시나요?”]

[전성준 사무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방어를 하신 거 아니에요?”]

[신지호 사무관: “열심히 최대한 지원하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반도체 하니까 우리는 이제 대기업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전반에 이번 지원 대책이 잘 온기를 비춰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전성준 사무관: “되겠죠?”]

[내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지난 5월 23일에 열렸던 제2차 경제 이슈 점검 회의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무려 26조 원 규모로 지원이 된다고 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하셨을 분들 많았을 텐데요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드디어 6월 26일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담당 사무관님들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전성준 사무관: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의 전성준 사무관입니다.”]

[신지호 사무관: “산업 중소벤처 예산과의 신지호 사무관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26조하니까 일단 큰 숫자 같긴 한데 워낙 커가지고 사실감이 잘 또 안 오기도 해요.”]

[전성준 사무관: “저희가 업계 수요를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요 업계 수요에 맞는 그런 맞춤형 지원 방안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또 사실 대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중소기업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각각의 니즈가 다를 것 같아요 대기업들은 주로 어떤 부분을 요청을 하고 중소기업들은 또 니즈가 좀 다르고 그렇죠?“]

[전성준 사무관: 좀 원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대기업은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지원 요구가 많았었고.”]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산단, 이런 데?”]

[전성준 사무관: “산업단지 그런 요구가 많았고 중소기업이나 소부장 기업들은 아무래도 R&D 지원이라든지 그런 재정지원 그런 쪽에 요구가 많았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먼저 금융지원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준 사무관: “첫 번째 방안은 금융지원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천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합니다. 우선 2027년까지 정부에서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7월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저리 대출이라고 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성준 사무관: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에는 마이너스 0.8~1%포인트, 중소 중견기업은 마이너스 12~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지원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제품 연구개발에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첨단 산업 기업에게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도체 분야 기업들을 위한 펀드 조성도 대폭 확대된다고 하던데 그렇죠?”]

[신지호 사무관: “현재 25년 조성을 목표로 약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조성 중인데요, 이미 조성 중인 이 펀드에 대해서는 올 7월부터 소부장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실제로 집행할 예정이고요. 신규로 2027년까지 최대 8천억 원의 펀드를 더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기존 3천억 원 규모에서 8천억 원이 더 확대돼 총 1조 1천억 원 규모가 되는 겁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직접적인 투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세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에 대한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전성준 사무관: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어 반도체 분야의 R&D의 경우 중소기업은 40~50%, 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첨단 반도체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 등도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R&D 세액 공제 범위도 확대가 된다고요?”]

[신지호 사무관: “네 그동안에는 인정되지 않던 소프트웨어 구입비, 연구시설의 임차료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세액공제 분야가 늘어날수록 반도체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재정에 대한 지원이라고요.”]

[신지호 사무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의 25년에서 27년까지 3년에 걸쳐 약 5조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또한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팩 구축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르게 완료해서 우리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도 확보할 것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요즘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AI잖아요. 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중요한 것 같은데 AI 반도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지호 사무관: “AI 경쟁의 핵심으로 대두되는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서 AI 반도체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팹리스 기업의 첨단 검증, 장비 공동 이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화와 스케일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전성준 사무관: “마지막으로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여 반도체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 AI 반도체 대학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학과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구직자들에게도 좋은 정보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죠.”]

[신지호 사무관: “네 반도체 분야에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발전과 지원을 위해서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빠르게 자리 잡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용수, 전력 등의 인프라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신속히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신지호 사무관: “현재 조성 중인 용인 국가산업단지 부지의 경우 국도 45호선이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이 국도의 이설과 확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를 지원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성준 사무관: “그리고 국가산단과 일반 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곡선 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관로 구축 비용의 일부는 수자원 공사가 부담합니다. 산단 내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등을 통해 전력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계획대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잘 조성돼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번 주 온대 브리핑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 사무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성준 사무관: “최근 주요국 간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대두되면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기술 전쟁 속에서 우리 K-반도체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지호 사무관: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번 주 온대 브리핑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