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세요. 지난 7월 11일 OECD에서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일시적인 성장 약화 상태에서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물가 상승률은 5월 대비 0.1% 포인트를 낮춘 2.5%로 전망했는데요. 이번 주 온대 브리핑에서는 이와 같은 회복과 성장의 온기가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담당 사무관님들과 함께하는데요,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황현 사무관: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산업정책과 황현 사무관입니다.”]

[양지연 사무관: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의 양지연 사무관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우리 황현 사무관님은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황현 사무관: “네, 그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한 정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여러분들 피트스탑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대책을 발표할 때 피트스탑 이미지가 화제가 되었어요. 자동차 경주대회를 할 때 경기 중에 정비팀이 순식간에 차량에 달라붙어서 타이어 교체에서부터 전체 정비를 빠르게 해서 다시 경기장에 내보내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피트스탑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전 부처가 달라붙어서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시기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이 피트스탑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지연 사무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서 빠르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종합해서 설명을 하자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황현 사무관: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경영 부담 완화, 성장 촉진, 재기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을 부분이 경영 부담 완화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나요?”]

[황현 사무관: “네 온대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어디일 것 같으신가요?”]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금 조달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황현 사무관: “네 맞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여러분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채무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장님들 중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드리고 연장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역 신고를 통해 보증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합니다. 은행권, 비은행권 등 민간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대환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7% 이상 고금리 민간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요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금융비용 부담뿐만이 아니라 각종 부담되는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애로들을 겪고 계실까요?”]

[양지연 사무관: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 부담이 되는 비용 증가의 요인이 1위 원자재 재료비, 2위 인건비, 3위 에너지, 4위 임차료 등 고정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임대료는 사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양지연 사무관: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임대료 안정을 유도하는 건데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까지 연장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표준 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여름 되니까 에어컨, 냉장고 사용 등이 늘어나면서 전기료 걱정도 함께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기료도 최대 50만 명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있을 텐데 요즘 사실 키오스크나 서비스 로봇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걸 도입하는 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스마트화·디지털화에 대한 지원도 있을까요?”]

[양지연 사무관: “당연히 있습니다. 온대님 말씀하신 대로 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중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당장 금액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부과될 고정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이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이 맞춤형 지원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이 또 잘 돼서 더 확장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한계로 그 꿈을 못 이루시는 그런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있을까요?”]

[황현 사무관: “온대님께서 만약에 음식점을 차렸다면 매출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저 같으면 뭐 음식점 같으면 맛, 분위기 인테리어 이런 것 같은데”]

[황현 사무관: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요즘에는 디지털 플랫폼 그러니까 SNS 같은 매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생활 서비스 업종에 비해 음식점의 경우 플랫폼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폐업률의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는데요. 그래서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픈마켓, 라이브 커머스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플랫폼 10개사가 직접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을 2025년 상반기부터 추진하여 지원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기왕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김에 플랫폼 활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게 매출이 어디서 잘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마케팅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부분도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황현 사무관: “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분들이 수작업으로 해왔던 업무를 소프트웨어 스마트 기기로 자동화하고 이것이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또 사업이 잘 돼서 확장하고 싶은데 자금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자금 지원도 있을까요?.”]

[양지연 사무관: “네, 물론 있습니다. 마일스톤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와 방향을 새긴 도로 표지판 마일스톤처럼 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척도에 따라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요즘 한식이 붐이라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이번 기회에 미국에서 부대찌개를 팔고 싶다 이런 분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양지연 사무관: “네, 있습니다. 유망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컨설팅, 번역과 같은 제품 현지화 등 해외 팔로우 확대를 위해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렇게 잘 되는 분들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또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부딪혀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넘어졌을 때 가급적 덜 다치고 또 바로 일어나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폐업을 고민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황현 사무관: “네, 온대님 말씀대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원 대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경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 출발 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빚 부담이 줄어들면 재기를 준비하는 발걸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한 재기 지원도 있을까요?”]

[양지연 사무관: “폐업 후 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 패키지 등과 연계한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취업 마인드셋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한 심층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시 6개월간 월 5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훈련 참여 수당도 지급합니다.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해 취업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재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실패 원인을 잘 분석해서 이번에야말로 꼭 성공할 수 있게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업종 변경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양지연 사무관: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재창업 전담 1:1 밀착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존 사업 실패 원인 분석, 상권 분석, 업종 전환 컨설팅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최대 2천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도 지급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대책의 경영 부담 완화부터 스케일업, 또 폐업 지원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사실 일일 것 같아요.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황현 사무관: “네,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우선 7월 중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을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24 포털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검색 및 선제적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1357! 홀수 나열이라서 외우기가 쉬운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57!”]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황현 사무관님은 자주 출연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그만큼 엄청 바쁘시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황현 사무관: “네, 이번에 소상공인 대책을 준비하면서 사실 실무자들과 치열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까 실태조사도 많이 하고 의견도 직접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면 더 그만큼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우리 양 사무관님은 어떠셨어요? 이번 대책 준비하시면서?”]

[양지연 사무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전국에 계신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오늘 두 분 사무관님 모시고 진행했던 온대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삶에 보탬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같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