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세요, 지금 알아두면 좋을 경제정책 핵심 내용을 브리핑 해드리는 온대브리핑! 진행을 맡은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이정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8월 22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중 ‘기술선도 성장’ 방향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온대브리핑에서는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 그리고 이 모든 방향을 지속 가능하게 할 ‘지속성장 기반 강화’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사무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최중원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최중원 사무관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모두의 성장’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장영역을 넓히겠다는 거 맞는 거죠?”]

[최중원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모두의 성장’은 지역균형 성장과 중소·벤처기업 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인구위기 대응 이렇게 5개로 나뉘는데요. 지역과 계층의 격차를 줄이고 성장을 함께 누리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지역균형성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과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를 아우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대체할 ‘5극 3특’ 체제를 만들겠다는 정책방향의 구체적 실행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최중원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권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중앙과 초광역특별자치단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단위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또한,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를 신설하는데요, 다부처 사업을 연계하고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방문, 이동에서 숙박, 음식, 체험까지 지역관광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일회용 관광이벤트가 아니라 AI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거네요. 단순히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소득기반 확충, 인프라, 투자 촉진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마련되어 있겠죠?”]

[최중원 사무관: “네, 맞습니다. 지역 이전 기업들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소득모델을 개발하고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교육, 의료, 일자리, 투자 등 전반에 걸쳐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은 기술선도 성장 방향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던 거 같은데요. AI 대전환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체질 개선과 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 맞는 거죠?”]

[최중원 사무관: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기반 창업·벤처기업의 붐업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AI 경진대회와 TIPS 등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모태펀드·퇴직연금 등 민간 벤처투자를 확대·활용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회복합니다.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중소·영세 제조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하고 AI 기반 스타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우리 중소기업의 장점이 제조업인데요. 이 제조업에 AI를 잘 활용해 피지컬 AI 분야를 키우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성장 전략을 알아볼까 하는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최중원 사무관: “네,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쟁력은 높이고 경영부담은 덜어드리기 위해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제품과 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을 지원하고 업종별 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규모화, 스마트화 지원도 좋지만 당장 나가야 하는 금융비용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부담일 텐데요. 비용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중원 사무관: “이자가 적은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비용을 완화하고, 일몰 예정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핵심 비용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제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민생경제에 활력이 좀 살아나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기도 좋아질 텐데요.”]

[최중원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삶을 위한 사회안전매트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AI 대전환 시대의 	디지털기술 활용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격차가 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본 역량교육을 강화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상향해 더 많은 분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지원하고,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소득원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도 강화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돌봄, 일자리 확대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서민 여러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있는 거죠?”]

[최중원 사무관: “네, 맞습니다. 대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요. 청년, 국민, 어르신 교통비 패스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수요자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도 상시화할 예정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우리 경제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 인구절벽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인구위기 대응책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최중원 사무관: “네, 당연히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50만원 높입니다. 이 외에도 예체능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와 민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과 주 4.5일제 확산 유도로 노동시간도 단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경제활동인구 확보 전략은 어떻게 가닥을 잡았을까요?”]

[최중원 사무관: “네, 우선 청년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서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청년들의 근본적인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인구 증가에 맞춰 노인 일자리를 지속해서 확충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까지 챙기는 균형 잡힌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성장’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최중원 사무관: “선도국가에 맞게 경제구조와 체질을 혁신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원자재뿐 아니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반영합니다. 기술탈취 대응을 위해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도 지원하는 거죠?”]

[최중원 사무관: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활동의 성과를 상호 배분하는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를 확대해서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합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지표를 고도화해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활성화하고 금융 분야까지 확대해 중소기업과 은행의 안정적 동반성장도 도모합니다. 대기업 AI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근로여건 격차 해소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은 어떻게 강화될까요?”]

[최중원 사무관: “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안전 책임을 강화, 산업재해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마지막으로 모든 방향을 뒷받침할 지속성장기반 강화 전략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중원 사무관: “‘지속성장 기반 강화’는 생산적 금융,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공공부문 대혁신.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생산적 금융에 대해 살펴보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공시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합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디지털 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현물 ETF도 제도화합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퇴직연금 확대 등으로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한 주식시장 재구조화 등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낮추는 과도한 규제도 세계 표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거죠?”]

[최중원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기업 성장을 뒷받침합니다.우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출·투자를 막는 병목·그림자 규제를 해소합니다. 또한 기업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8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개선과제를 마련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새정부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혁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대혁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초혁신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 혁신, 어떻게 이뤄질까요?”]

[최중원 사무관: “네, 먼저 재정 분야에서는 초혁신 아이템에 대한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투자와 AI 등 초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 면제, 국가계약제도 유연성 제고 등의 재정제도 혁신을 통해 기술선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기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각 공공기관이 그 목적에 맞는 공공성과 기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평가 체계를 구축합니다. 과학기술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소규모 수탁과제 수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전략 어젠다와 연관된 대형 과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립대와 사립대가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할 때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AI 등 첨단 분야를 공부하는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전주기적 성장지원을 강화해, 미래 첨단 인재가 꾸준히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상으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2편으로 나누어 소개해 드렸는데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함께 준비하고자 하는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경제성장전략인 것 같습니다. 사무관님, 방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정말 많이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소감 있으실까요?”]

[최중원 사무관: “네, 저희가 이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는 데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국민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 많은 국민분께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네,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주셔서”]

[함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