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일반회계

일반적인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ㆍ세출을 포괄하는 회계를 말한다. 국가 예산은 보통 일반회계 예산을 지칭한다. 이러한 일반회계 예산은 국가 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며 기능별로 분류하면 경제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일반 행정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된다.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 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할 수 있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책을 불분명하게 하기 때문이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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