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현상.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데,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됐다.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주의 소홀 등을 관찰할 수 없어 보험 가입자가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화재보험 계약자 중에 방화(放火)한 전력자(前歷者)가 있거나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에 사고 경력이 많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경영불안에 빠진 은행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정상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이로 인한 지출을 메우기 위해 다시 위험성이 높은 대출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등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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